"전기요금 포함 에너지 가격 단계적 인상 불가피"
세계적 추세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키 위해 세입구조와 재정지출 구조를 함께 개혁해야 된다는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환경친화적 조세, 재정정책과 녹색성장' 세미나에서 김상협 대통령실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녹색성장이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선진국과 에너지 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개발의 길을 모색하는 개도국 사이에 많은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한 이후, 불과 3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의 녹색기술과 산업은 많은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며 "매년 GDP 2%의 green budget 투입, 2015년 이후 배출권거래제 입법안 제출 등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성과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기존 화석연료 시대에 기반한 세제와 재정지출구조를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은 환경오염감소와 에너지 소비절약을 목표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화석 에너지에 대해 과세 중이며, 특히 수송용인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해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고율로 과세하고 있지만, 유종간 사회적 비용이 세율구조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유류세 세수의 압도적 비중이 도로건설에 투입돼 녹색성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됐다"며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철도 등 친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지출구조를 변경시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밖에도 공공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공급하고, 민간의 Green home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제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녹색기술 분야의 R&D 투자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 가격의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병행해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강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된 정부의 재원으로 녹색성장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들 중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때문에 녹색성장을 위해 세입측면 뿐만 아니라 지출 측면의 재정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