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쌀 직불금 수령한 땅 매도시 '양도세' 탈루"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 후보자가 쌀 직불금 수령 농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19일 농식품부와 청주시로부터 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청주시에 소유한 논 4007㎡를 1억7400만원에 매도하면서 8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556-2번지에 위치한 이 땅은 서 후보자가 2007~2008년에 쌀 직불금 59만8360원을 부당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르면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서 후보자는 농사를 지었다는 기간 중 상당기간 한국농어민신문사의 사장 및 (주)브랜드 인터내셜 등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실질적인 농사는 형이 지었다"며 "이를 봤을 때 서 후보자가 상시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농지의 자경여부 및 농지원부 작성 등의 최종적 관리를 맡고 있는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이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세를 탈루하려 했다면 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 측은 "선친 및 자신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이 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고 반박했다.
상속인이 직접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을 했다면 피상속인인 선친의 경작 기간도 합산돼 8년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들은 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