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호 지배구조원장, 한국기업 지배구조 취약성 질타
한국 기업의 사외이사회가 본연의 경영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도장만 찍는 '러브 스템프'로 전락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강병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최로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제23차 상장회사 CFO포럼 조찬강연에서 '기업지배구조 평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강 원장은 강연에서 "한국의 사외이사회는 경영진에게 '찬성' 도장만 찍어주는 '러브 스템프'(Love Stamp)로 전락했다"며 "사외이사는 경영 감시장치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독립성에서 한계를 보이며 경영권 독점 현상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도록 했지만 결국 추천위원회도 경영자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제도에 비해 개선된 점은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증권사인 Credit Lionnais Securities Asia (CLSA)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서 발간하는 아시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분석보고서(CG Watch 2010)에 따르면 한국이 아시아 11개국 중 지배구조 수준이 9위로 하위권이다. 인도나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보다도 기업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것.
이와 관련 강 원장은 "국내 상장기업 중 91% 내외의 기업에서 개인 지배주주가 절대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비상장계열사 지원이나 사업기회의 사유화, 무능한 경영의 지속 등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부 대기업에서 세법의 허점을 뚫고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정부에서 공정사회를 화두로 꺼낸 것도 이 같은 재벌들의 관행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강 원장은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선임을 위해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지만 현재 이를 도입한 기업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문화가 시급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