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규모 4000억원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난해보다 4000억원 늘린 6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및 용역제공의 대가로 거래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업어음,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으로 가입한 중소기업이 향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 제조업체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보상한도는 매출채권의 80%를 한도로 최대 20억원 이내에서 보장된다.
정부는 "매출채권보험의 확대운용을 통해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보험에 가입한 업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조사결과 1개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평균 7.6개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증,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직접 금융지원보다는 매출채권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