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단계적 현실화..연동제 늦춰질 수도
정부가 인상요인이 16% 가량 쌓인 전기요금을 비롯해 공공요금 전반의 조정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에너지 공공요금을 놓고는 강한 인상 신호를 통해 녹색성장에 대비하고 공기업 부채 증가도 막아야 한다는 논리와, 물가와 서민생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입장이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공공요금별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전기요금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상반기 중 원칙적으로 동결했던 공공요금 전반에 인상요인이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한 로드맵을 협의 중"이라며 "이를 포함해 정부가 인가·승인하는 형태로 결정하는 중앙공공요금 11종에 걸쳐 주무부처와 함께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공공요금은 전기, 도시가스(도매), 우편, 열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로통행, 국제항공(인가노선), 광역 상수도, 통신, 유료방송수신 등의 요금을 말한다.
이 중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인하를 추진 중인 통신요금을 빼면 상당수가 장기간 동결, 유가 상승 등으로 강한 인상 압력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인상요인이 16%대까지 커진 것으로 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은 보고 있다. 전력공급 및 투자보수 비용을 합한 개념인 원가보상률의 올해 추정치가 86%까지 내려간 만큼 유가가 현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이를 100%로 정상화하려면 요금을 16.2% 인상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7월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지만, 먼저 원가보상률을 정상화한 뒤 연동제를 시행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가보상률에 대해선 내년말까지 2~3단계에 걸쳐 10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정관 지경부 2차관은 지난 18일 "몇차례로 나눠 현실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1차 요금인상을 언제, 얼마나 할 것인지가 가장 주요한 협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인상 시기는 하절기 피크를 앞둔 7월께가 유력해 보인다. 1차 인상폭은 물가와 민생 부담 탓에 4%대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와, 수요관리 차원에서 5% 이상, 일부 요금 종류에 따라선 7~8%까지 될 것이라는 관측이 교차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이르면 다음달에 일괄 발표할지, 아니면 전기요금 로드맵을 먼저 공개하고 다른 공공요금 조정안을 발표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상·하수도, 시내버스, 전철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은 지하철, 시내버스의 올해 운송 적자가 1조원이 넘을 전망일 정도로 인상압력이 커져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방공공요금에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에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