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전국 107개 일선세무서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오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5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및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
□ 종소세 신고 대상자 550만명…'데드라인' 5월31일 = 국세청이 파악한 올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0만명(사업자 507만명, 비사업자 43만명). 이는 지난해 확정신고 대상자 522만명보다 5.4% 증가한 규모다.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을 올린 이들로 오는 31일(화요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날까지 반드시 종소세를 신고·납부한 뒤 출국해야 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한 거주자의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신고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전국 107개 세무서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로 가능하다.
□ "신고 전 세무간섭은 가라"…심도 있는 '사후검증'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에서도 신고 전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지던 사전안내가 폐지되고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그 동안 신고·납부 체제로 유지되던 세목들에 대해 납세자들이 신고를 하기 전 전산 및 개별분석을 통해 잘못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적시해 안내해 왔지만 이를 폐지하고 신고후 '사후검증'을 강도 높게 진행하는 것으로 세정운영의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 이후 현장 중심 세원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자를 선정, 수입금액 적정여부 확인 및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 "종소세, 사업자만 내는 세금 아니다"…불성실신고자 '패널티' = 종소세는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현실. 그러나 근로소득자들도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신의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근로소득)이라고 해도 종소세 해당 수익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초과자 ▲월세수입자(2주택 이상 및 고가주택 주택임대소득) ▲두 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금·위약금 수령자 등은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대상이 될 수 있다.
□ 세금계산은 어떻게? =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개인사업자의 경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만 과세표준을 확정짓고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낼 수 있기 때문.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으로부터 출발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나 국민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는 35%)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전자신고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있다면 빼고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서 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물론 세액공제나 가산세가 없다면 산출세액이 총 결정세액이 된다.
여기에 중간예납 등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면 5월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부해야 할 최종세액이 도출된다.
예를 들어 한해 동안 총 수입 2억원, 필요경비 1억8000만원을 쓴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은 2000만원(2억원-1억8000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소득공제 금액(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을 빼면 19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1900만원의 과세표준에 15%의 세율(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세율은 15%)을 곱하면 285만원의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세액공제감면이나 중간예납세액 등을 계산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