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라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개정된 세법 내용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절세(節稅)의 지름길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세법 속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주요한 개정세법 내용만이라도 꼭 훑어보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세 중간구간의 세율이 각각 1%p씩 인하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지난해 16%)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지난해 25%) ▲8800만원 초과는 35% 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소득세법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됐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4년간 50% 감면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진 종세소 관련 세법개정 내용.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소득세 중간구간 세율 1%p 인하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각각 1%p씩 인하돼 15%와 24%가 적용.
□ 자녀교육 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 자녀교육수당 요건이 되는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로 개정(종전에는 지급 월을 기준으로 6세 이하 여부 판단).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비과세 = 제대군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일반 근로자 실업 수당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실업급여 등 비과세 항목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추가.
□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 해외건설인력 지원을 위해 비과세 한도가 150만원(일반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원)인 국외건설 현장 근로자에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 포함.
□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명확화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
□ 부동산임대 소득을 사업소득에 편입 = 소득구분을 간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편입.
□ 갑종·을종 근로소득 명칭 폐지 = 근로소득의 구분을 폐지해 세법을 간소화하려는 목적으로 갑종 근로소득 및 을종 근로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통일.
□ 사업소득 업종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으로 업종 구분이 일부 변경된 점을 반영해 사업소득 업종 개정.
이에 따라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전 부동산매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가구 내 고용활동(종전 가사서비스업)이 사업소득 업종에 추가.
□ 출자공동사업자 지급시기 개선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를 과세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에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로 개정.
□ 부동산 보증금 등 이자율 법령화 =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율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것을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 올해 정기예금 이자율은 4.3%(지난해는 국세청장 고시로 3.4%).
□ 추계신고자 소득상한배율 일몰연장 = 소득세 추계신고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상한 배율을 간편장부대상자는 2.2배에서 2.4배로, 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에서 3배로 높이고 일몰기한은 2012년 말까지 연장.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지정기부금은 3년에서 5년으로, 특례기부금은 1년에서 2년으로, 법정기부금은 1년(신설)으로 연장하고 기부금 이월공제를 근로자도 허용.
□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월세 금액의 40%)를 신설. 연간 한도는 300만원.
□ 주택자금 공제제도 개선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허용. 종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에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조건을 삭제.
□ 미용·성형 수술비 등의 의료비 공제 폐지 = 2009년 말 일몰이 종료됨에 따라 2010년부터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폐지.
□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저소득 근로자의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주택임차차입금원금상환액공제 대상에 추가. 공제대상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동일.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
□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 경우도 가산세 대상 포함 =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 기장세액 공제 축소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할 경우 기장세액공제율을 간편장부는 산출세액의 5%(기존 10%)로 축소.
□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업종 거래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 신용카드 등 거래거부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발급을 받으면 1개월 이내(종전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 상장펀드·역외펀드 과세체계 개선 = 펀드 결산시 과세방법이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를 허용하고 결산, 환매, 상장거래시·역외펀드 매도시에 과세하도록 개정.
□ 사업용계좌 신고기간 연장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5개월 이내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설 = 창업 후 3년 이내의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4년간 50% 세액 감면.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 공제 신설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해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 만큼 세액 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확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등을 추가하고 자동차정비업 등의 감면율을 10∼20% 상향 조정.
□ 최저한세 적용순서 명문화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해 공제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
[국세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당 40%),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일반 10%, 부당 40%),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연 10.95%) 부과.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1개월 이내는 가산세 50% 감면, 1개월∼6개월은 20% 감면.
□ 가산세 한도 이원화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의 경우 현행 가산세 한도(1억원) 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등에 한해 한도를 50% 낮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