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로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성실신고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 정치권을 둘러싼 추가감세 철회논쟁이 이번 주 그 분수령을 맞이한다.
내년 시행으로 예정돼 있는 소득·법인세의 최고세율구간 감세를 철회하자는 한나라당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감세문제가 여권의 내부갈등으로까지 비화되자, 한나라당이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또 MB노믹스를 이어갈 이명박 정부 제3기 경제팀의 얼굴이 확정된다.
국회는 3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채택이 확정되면 곧바로 취임식도 이어질 예정이다.
□ 종합소득세신고기한 임박, 성실납세가 중요한 이유 = 이번 주 신고기한이 돌아오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선 신고대상 사업자들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성실신고가 중요해 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불성실신고혐의가 높은 사업자에 대해 혐의분석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납세자들의 신고를 기다린 뒤 곧바로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신고내용에 따라 자칫 '우선조사 대상'이라는 '시범케이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국세청은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신고기한을 맞아 전국 일선세무서에서의 신고업무 진행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전자신고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무서를 직접 찾아와서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납세자들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어서, 일선에서의 업무진행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오는 30일 서민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민생경제를 좀먹는 일부 악덕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한나라당 감세의총 결론 낼 수 있을까 = 한나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추가감세 철회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두언 전 최고위원 등 당내 소장파의원들이 감세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황우여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이주영 정책위의장까지 추가감세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세정책을 예정대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반값 등록금' 등 최근 정치권이 쏟아낸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감세철회가 필요하다 주장과 정책의 일관성 및 감세의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는 주장이 강하게 대치될 전망이다.
□ 박재완 임명될까‥30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될 듯 =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치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여부가 관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사청문과정에서 아들의 스포츠카 차명보유문제, 딸의 국적문제, 가족간의 금전거래문제 등 도덕성문제를 비롯해 부족한 경제부처 공직경험에 따른 자질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장관으로 임명하는 전자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임명이 될 경우 박 후보자의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식은 오는 31일에 열릴 전망이다.
□관세청, 한-EU FTA 준비작업 박차 = 이번 주 관세청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한-EU FTA 준비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지 못해 특혜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만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확대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당장 이번 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신청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先가인증·後본인증' 제도를 실시, 잠정 발효 이전에 인증을 완료하고 인증요건에 대해 추후보완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윤영선 관세청장은 다음달 2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EU국가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EU FTA 잠정 발효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의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