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씨는 최근 월급명세서를 유심히 훑어보던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4대 보험 외에 '주민세'가 빠져나가고 있던 것이다.
사는 곳이 인천이라 인천주민이고, 당연히 인천시에만 주민세를 낼 줄 알았던 김씨는 의아하기만 했다.
인천에 사는 김씨는 왜 서울시에 주민세를 낼까?
그 이유는 주민세가 소득할과 균등할, 두 가지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특정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소지에 납부해야하고,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에 납부해야한다.
주소지 뿐만 아니라 일터가 있는 곳에서도 '지역주민'으로 평가받는 것.
균등할 주민세는 고지서를 통해 고지되는데, 개인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거해서 1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5만원이, 법인사업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부과된다.
소득할 주민세는 말 그대로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소득이 발생하는 지자체에서 떼어 간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고 있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의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된 곳에서만 주민이 아니라 직장이 있는 곳도 그 지역 주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득할 주민세는 납세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