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법원 1심서 과세·비과세 '2대4'
항소심 3곳은 "비과세 대상"…대법원 판단 '주목'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가 재산세 부과 대상인지를 놓고 전국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1일 도로공사가 전남 함평·장성·곡성군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함평군 등은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게소 부지는 통행 안전 등을 위해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고속도로 이용자의 휴식과 주유, 생리현상 해결 등을 위해 설치된 휴게시설 이용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다 해도 이 사실만으로 휴게소 부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청주지법은 도로공사가 괴산군 등 충남 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휴게소 부지는 과세대상"이라며 지난해 6월 광주지법과 엇갈린 판결을 했다.
도로공사는 패소 판결에 불복해 오는 22일 대전고법 청주부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같은 소송은 광주와 청주를 비롯해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법, 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 모두 6곳에서 진행됐다.
청주와 창원은 과세대상으로 봤지만, 나머지 4곳은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창원 재판도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등 항소심 3곳은 모두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청주와 강릉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광주도 항소심이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지법 행정부 정경현 부장판사는 "전국적인 소송인데다 빠른 곳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기도 해 대법원 판결 이후 선고할 수도 있었지만, 비과세대상이라는 판단이 옳다고 보고 도로공사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