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산자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5월초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1차협상에서 하이닉스의 미국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관세부과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미국은 자국산업보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대신 하이닉스뿐만아니라 삼성전자의 수출물량도 줄여달라는 제안을 했으나 우리정부가 삼성전자의 물량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했고 결국 삼성전자 물량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처럼 협상의 타결점을 찾지 못하자 양국 정부는 오는 13일 파리에서 2차 협상을 갖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6일쯤 상계관세 부과유예 협정을 맺을 지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며 "유예협상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 바로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이닉스의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미국 언론에 지나치게 의존한 정보에서 연유한 것으로 자의적인 판정이라고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 마이크론사의 실적악화는 반도체 업황의 부진에 따른 것이지 하이닉스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제시할 예정이다.
업계의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견해차가 워낙 커 2차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WTO 제소로 가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는 미 상무부와 미 무역위원회(ITC) 두 군데서 행해지고 있으며 상무부는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ITC는 미국산업에 미친 피해액를 조사중에 있다.
미 상무부의 보조금 지급여부 판정은 6월 14일까지, ITC의 피해액 산정은 7월말까지 예정돼 있으며 미 정부는 두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8월 초쯤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