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공인 국제조세 '마스터'-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집필
국제조세 분야 실무경험 '집약'…난해한 국제조세 한 방에 '해결'
이전가격·역외탈세 등 최신 국제조세 트렌드 업데이트 '눈길'
21세기 글로벌 시대, 경제국경은 사라졌다.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일반사업자들의 수출입거래 및 해외진출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시대가 확실히 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내세법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먼 타국에서 '봉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 조세제도 및 해외진출 시 조세문제에 대한 지식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특히 최근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세제, 역외탈세 등 국내 울타리를 넘어선 과세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제조세' 분야가 나라 안팎에서 새삼 '각광'을 받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국제조세 분야에 몸담으며 실력을 갈고 닦은, 자타공인 '국제조세 마스터'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조세자문 부문장, 사진)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녹여낸 실무서적을 펴내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부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책자는 이 세무사의 주도하에 국제조세 분야의 젊은 실력자들로 평가받고 있는 김범준 변호사·서덕원 회계사(이상 법무법인 율촌)가 참여해 만들어진 실무서적.
이 세무사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획재정부 세제실,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 근무한 국제조세 전문가다. 세제실 과장 근무시절 UN Tax Expert Committee 부의장을 역임한, 손꼽히는 실력파다.
"최신 국제조세 트렌드 한 눈에 본다"
이 실무서적은 국제조세의 기초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이 특징. 아울러 최신 국제조세 트렌드를 한 눈에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이 됐다.이 세무사는 "지난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이전가격 세제와 관련된 OECD 기준이 개정됐고, 우리나라 법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대대적인 제도 개선작업이 이뤄져 수출입기업들은 물론 국제조세 실무 관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서적에서는 최근 국제조세 변화의 큰 틀을 반영하는데 특히 신경을 썼다. 실제로 이전가격세제,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등 국제조세 분야 최신 이슈를 체계적으로 설명,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세무사는 "국제조세 분야는 내국세 분야에 비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초를 익힐 수 있는 실무서적도 적다. 이 서적을 통해 기업 관계자들은 물론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전문가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집필동기를 밝혔다.
"국제조세 큰 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이 세무사는 "실무서적 집필과정에서 독자들이 일관된 논리와 통일적인 체계로 국제조세를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하려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서적을 통해 법령 제정배경, 기대효과는 물론 다른 법령기준들과의 연계성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착실히 원고를 준비, 총 8개월여에 걸쳐 탈고한 이 세무사는 "이번에 집필한 실무서가 기업 국제조세 담당자, 세무공무원, 민간 세법전문가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 외에도 향후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세무사는 "기존 국제조세 이슈는 대기업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중소기업 및 일반사업자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졌으며 글로벌 시대에는 비즈니스 종사자들 모두 국제조세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 국제조세 분야는 앞으로의 전망이 한층 더 밝다"고 소개했다.
한편 집필과정에는 김범준 변호사와 서덕원 회계사의 역할이 컸다고 소개했다. 특히 서 회계사는 이전가격 등이 주전공이며 김 변호사는 국제조세의 다양한 쟁점을 쟁송 및 판례의 시각에서 소개, 분석했다.
APA, 상호합의, 조세불복 등 이전가격세제에서의 다양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외국 현지법인을 직접 발로 뛰며 각종 국제조세 관련 문제들을 다뤄온 서 회계사는 자신만의 필드 경험을 토대로 이전가격세제 부분에서 실무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상세히 담으려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서 회계사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이전가격 등에 있어 외국 과세당국과 논리적으로 맞서야 할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는 참고할만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체득한 정보를 공유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생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범준 변호사는 다양한 국제조세 쟁송 사례들을 주제 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실무자들이 이론이나 실무 지식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쟁송적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김 변호사는 "예전에는 국제조세 관련 판례들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 국제조세의 다양한 쟁점이 쟁송 과정에서 부각되면서 국제조세 관련 판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조세 실무 뿐만 아니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나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책자 집필진. 왼쪽부터 서덕원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 김범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