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조사 매출누락·비용허위계상에 초점
불성실 자영업자 5만2천명 전담조직 구성 집중관리
이용섭 국세청장은 9일 대한상의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경영의 애로를 감안해 상반기까지 기업들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보할 것"이라며 "다만 조세시효 임박, 탈세제보, 조세채권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이 청장은 이어 "탈세혐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불성실 납세자부터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이 5년마다 받는 순환조사의 경우에도 조사가 진행중이라도 성실납세 기업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바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들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이 청장은 덧붙였다.
이 청장은 특히 "앞으로 세무조사 방향은 기업의 매출누락이나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실시할 것"이라며 "세무회계나 기업회계 차이로 인해 생기는 세무공무원의 자의성 개입 여지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49%에 이르고 사용금액도 174조원에 육박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크게 양성화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등 정보화 및 사회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로 카드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51%의 현금사용분도 과표 노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 청장은 이와 관련 "전국 380여명의 자영사업자 가운데 현금수입업종, 고소득 전문직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99만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혐의가 짙은 5만2천명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과세표준 현실화 정도에 따라 업종별·분야별로 차등관리할 방침"이라며 "내과·소아과 의사 등의 전문직종도 의료보험자료에 의한 과표 현실화가 높은 업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신고수준에 따른 과학적·효율적 관리 방침을 피력했다.
 |
이 청장은 이밖에도 "현재 100여명 정도로 구성된 국세청 종합세무상담센터(콜센터)를 확대하고 최우수 정예요원을 배치해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