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 방안은 단기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의 국세 전환을 포함,과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산세 과표 현실화가 지난 수년간 추진돼왔음에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지자체의 반발에 의해 무산되어온 만큼 시스템 개혁을 먼저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기-과표현실화,중기- 국세 전환도 검토
김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보유과세 강화는 과표 현실화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진세율 조정은 하지않기로 했다. 과표 현실화는 오는 6월1일 기준으로 토지보유 과세표준을 조정할때 반영돼 오는 10월 종합토지세 납부때부터 부과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주택과 건물에 대한 과표기준은 지난1월1일 기준으로 고시돼 연말 재산세 조정때부터 반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유과세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키로 하고 관련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6월말까지 개편의 골격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장기 검토 대상에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조세이론상 재산세는 지방세가 맞지만 종합토지세는 성격상 정부가 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집행이 어렵지만 과열지구등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과표현실화 실효성 약화 지적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현재 실제 건축비의 33%수준에 불과하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를 매년 3%씩 5년간 15%정도 올려 실제 건축비의 45%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서울 일부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구민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과표를 현실화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전국 세수의 15%가 서울 강남구에서 걷힌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과표 현실화는 단기적으로 조세 저항이 심해 선거를 통해 뽑히는 지자체장이 소극적일수 밖에 없고 재산세 상승 규모가 집값의 상승에 따른 수익률에 비해 적어 실효성도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누진세율을 조정하고 과세 시스템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보유과세를 강화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이에따라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의 세수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