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전승훈 부원장은 9일 청와대 홈페이지 '기획마당' 코너에 올린 '접대비로 골프를 쳐도 되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기업의 접대비는 임자 없는 것이며 임직원들은 이를 쓰더라도 자신의 봉급이나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제 돈처럼 알뜰하게 쓸 동기가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 부원장은 이어 "기업이 접대비로 골프를 치고 룸살롱에 가는 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같은 행위를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궁극적인 시정책이 되지 않는다"며 "접대비를 제 돈처럼 아껴서 쓰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부원장은 특히 "접대비를 쓰되 이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나 접대비 지출의 일부분은 비용처리 해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러면 떳떳하지 못한 낭비적인 접대는 대부분 저절로 걸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원장은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접대비는 기업이 알아서 쓰되 그 지출의 반만 비용으로 인정,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며 단돈 75달러 이상을 지출할 경우에도 누구를 접대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본도 소규모 기업에 한해서 일정 금액 이하로 20%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아예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외국의 기업 접대비 절제 사례를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