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록업체 불법행위 단속 시급"
최근 서울시가 상반기에는 최소의 지도감독만을 할 방침이라며 금융감독 당국에 직접검사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금융감독원이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들에 대한 검사방향을 설정하고 서울시의 직접검사 요청만을 기다리던 상황이었기 때문.
12일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겨우 6개월이 지났고 더욱이 행정초점을 대부업 등록에 맞춰왔기 때문에 최소의 지도감독을 통해 업체 스스로 잘못을 지각하고 고쳐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에 착수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에 사전예고를 하고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해 '강력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최근 서울시는 등록대부업체의 건전 육성을 위해 "모범적이고 우수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표창·격려하고 검사유예 등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시는 자체적인 검사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자체 검사실시는 무리한 상황"이라며 "현재 등록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검사를 통해 미리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접검사를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도가 검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금감원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불법내부거래 등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시·도의 검사요청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