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대전·충청지역의 부동산투기자 60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들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반드시 확인해 자금출처를 규명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부동산컨설팅 등의 명칭으로 직접투기 및 투기조장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일명 ‘원정 떴다방’ 12개 법인에 대해서는 미리 예치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13일 “총 거래인원 4만906명 가운데 30세 이하 3천864명, 30세 초과자 중 외지인 3천208명 등 8천550명을 1차 전산분류, 취득자금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 금액이 큰 혐의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번 조사대상자는 ▲외지인취득자 중 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자금 수증혐의자 246명 ▲충청권 거주자로 저 연령층 등 취득자금 수증혐의자 116명 ▲취득·양도건수가 많은 상습적인 투기혐의자 및 양도소득 과소신고 혐의자 74명 ▲취득 부동산규모 대비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 탈루혐의자 76명 ▲세대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등 기타 증여혐의자 88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혐의자 600명의 금융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 등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여부 ▲기업의 탈루소득, 기업자금(대출금 포함) 부당 사용 여부 ▲사채거래에 따른 차주 및 대주의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불법적인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권리자를 추적하고 차명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대금의 사용처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혐의자 대해 21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100-300평 단위로 분할, 취득가액의 2배 이상 가격으로 양도하는 등 매매차익을 올리면서 다수인에게 부동산투기 행위를 조장하고 세금 탈루혐의가 큰 12개 법인(일명 떴다방)에 대해서 12일부터 60일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 원정 떴다방에 대해 무허가 중개알선 및 수수료 누락 여부, 매매가격 조작에 의한 제세 포탈여부, 미등기전매·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관련법 위반 사항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조사3과 김철민 과장은 13일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정당한 세금납부 없는 불법 투기성자금이나 증여성자금 등이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 지역의 부동산 다거래·고액 취득자 중 투기혐의 또는 부동산 구입자금 원천이 불확실한 자 등을 엄선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원정 떴다방’ 조사와 관련 “강남지역 부동산 컨설팅 법인이 개발예상지역인 충남 당진군 일대 임야 15만평, 강원 양양군 일대 임야 11만평 등 토지 47필지 26만평을 110여억원 상당에 매수, 이를 분할한 후 매수를 희망하는 700여명에게 고가로 매각해 거액의 매매차익을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이들 12개 법인에 대해서는 미리 예치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