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개선하고 모호한 일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비등록 법인 등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이사회 의결 후 공시기간이 '1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비상장법인이 공시대상회사의 78%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공시기한이 '1일 이내'인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비금융회사의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중 수익증권 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해 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해 일괄할 수 있도록 수익증권 의결기간이 연장된다.
이와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전 거래라도 거래조건이나 계약기간이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운 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연장되도록 돼 있는 거래도 공시대상으로 규정된다.
대규모 내부거래란 총수,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중 자본금 10%를 넘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모든 기업집단 계열사들은 2000년 4월부터 해당 거래때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토록 법제화돼 있다.
한편 유가증권를 단순거래했을 때도 의무적으로 이사회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과 같은날 여러차례 이뤄진 기업거래(CP) 거래를 합산해 한 건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은 이번 규정 개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