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미국 대통령 경호실(U.S. Secret Service)과 공동으로 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사요원들을 대상으로 한‘경제 및 컴퓨터 범죄 수사기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17일 최근 국제간 교역 확대와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각종 컴퓨터 범죄와 사이버 밀수, 개인정보 도용 및 신용사기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네트워크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위조지폐·증권식별요령 및 국제 유통실태 ▲위조신용카드 관련 범죄 동향 ▲최근의 경제범죄 동향 및 최신 범죄 수법 연구 ▲해킹, 네트워크 침범, 개인정보 도용 등 컴퓨터 범죄 ▲사이버 밀수 등 인터넷 관련 범죄동향 등이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류수현 서기관은 “최근의 경제 및 네트워크 범죄 단속문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논의 되고 협조해야 할 공동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국내에서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범죄 예방과 단속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 서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신 범죄동향에 대한 수사요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중장기 조사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추후 마약, 외환범죄 분야에서도 이런 세미나 및 국제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이 적발한 사이버 밀수건수는 01년 9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4월 말 현재 4건이 단속됐다. 단속 금액도 01년 2억1천여만원에서 지난해 20억여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올들어서는 4월 말 현재 1억3천여만원 어치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품목은 게임용 CD, 음란 DVD, 성인용품, 의류, 악세사리 등이다.
이와 함께 음란 영상물, 성 유희용품 등 음란물 적발실적은 01년 45건 1만6천여점에서 지난해 77건 12만4천여점으로 수량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4월말 현재 13건 367점이 적발됐다.
위조지폐 적발실적은 01년 5건 453매였으나 지난해에는 10건에 1만여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4월말 현재 5건에 1천500여매의 위조지폐를 적발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