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30만명
국세청은 이달말로 예정된 양도세 확정신고와 관련, 증권거래소 상장주식과 협회에 등록된 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 가운데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755명(거래횟수 2천787회)에 대해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양도세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13만2천230명을 가려내 이들에게 성실히 수정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고액의 프리미엄 챙기고도 허위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들 불성실 예정신고 혐의자 가운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선별, 10%의 불성실신고 가산세와 연 18.25%의 불성실납부 가산세를 물리고 세무조사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30만8천775명으로 작년의 28만3천명보다 2만5천명이 증가했다”며 “이처럼 양도세 신고자가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및 분양권 양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를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 16만3천82명 ▲주식 11만8천118명 ▲분양권 등 부동산권리 2만998명 ▲택지 및 체비지·보류지 권리변동 5천196명 ▲시설물 이용권 1천381명 등이다.
국세청 재산세과 신현우 과장은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해 실제로는 양도차익을 많이 남기고도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어 “토지·건물, 주식, 아파트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양수하는 자는 거래당사자, 거래자산명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이 실지거래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을 양도자에게 작성해주지 않도록 특히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www.nts.go.kr)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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