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 1∼12. 31 기간 중에 부동산 (토지·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협회등록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부동산 양도내용을 세무서에 이미 신고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되면 이번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이번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 직접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자진납부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전자납부란 ?
△세금을 은행의 예금잔고나 신용카드사의 대출(카드론)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뱅킹·폰뱅킹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창구에서 ATM을 이용하여 납부
△은행잔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전화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음
또한,「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신고금액에 증빙이 되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양도비 등 지출증빙
-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
위 증빙서류는 양도자산 종류,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 및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확정납부기간 마감일인 5월 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이므로 세금납부는 6월 2일(월)까지 해도 납부기한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 신고 (신고서 제출을 말함)는 반드시 5월 31일(토)까지 해야 하며, 만약 5월 31일이 지나서 신고하시면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신고서 등을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양도소득세는 매년 신고하는 사업소득과는 달리 일시적인 세금이므로 신고서 작성기회가 적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기준시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1백만원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서식에 납세자가 신고할 내용을 기재하여 안내해 드렸으므로 우편신고 등에 편리하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납세자 스스로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고자 하거나, 주식·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하고자 할 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자동액계산 프로그램 (홈택스서비스 www.ho metax.go.kr)을 활용하거나 세무대리인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5."양도소득세자동계산"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
국세청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자동계산"을 클릭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자동계산" 바로가기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예 : 인터넷뱅킹이용자등)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번은 관할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지정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준비물 >
- 본인신청시 : 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변경이용신청서(세무서 비치), 신분증, 도장
- 대리인신청시 : 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변경이용신청서(세무서 비치),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6.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와, 주식 등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
주식은 상장·협회등록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상장주식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협회등록주식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주식과 차이를 두고 있으며, 대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의 대주주 요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에 해당됨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⑪∼⑬ ( 생략 )
□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양도에 대한 확정신고서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주식거래내역서」를
△주식소유비율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는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연도 중에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할 수 있습니다.
7.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까 ?
제3시장에 등록되어 일대일 호가중개시스템으로 거래되고 있는 주식도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2002년도 중에 제3시장에서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금년 5월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8.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때에도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까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등을 2002년도 중에 양도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취득시 실지거래된 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9. 2002년 중에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번 5월중에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까 ?
2002년 중에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사람 중에서 예정신고시 양도·취득가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5.1∼5.31)에 진실된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에 일변5전, 연18.25%)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이 따르게 됩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2002년 중에 아파트분양권 거래시세자료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거래시가, 부동산정보지 등을 통해 잠정파악하여 전산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자의 신고성실여부의 분석·검증자료 등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1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자
- 가산세 계산 산식=양도소득세 산출세액×무(과소)신고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100
△납부불성실가산세
- 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가산세 계산 산식= 무(미달)납부세액×미납부기간×5/10,000
☞ 2003.1.1이후 양도분은 미납부 가산세율이 3/10,000로 하향조정되었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 1]
신고·납부할 세액이 10백만원이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1백만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할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함
[예 2]
신고·납부할 세액이 10백만원인 경우로서 신고만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추가로 부담함
[예 3]
신고·납부할 세액이 10백만원인 경우로서 신고만 하고 확정신고기한 후 365일이 된 경우 ⇒ 1,825천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11,825천원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함
[예 4]
납부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 ⇒ 미달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11.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 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읍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 ("양도차익"이라 함)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아래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일반주택 등):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아파트 등 공동주택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
그러나 납세자가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유리한 때에는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2.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까 ?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발생하여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용지 등으로 수용되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 경우 (8년 미만 자경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13.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까 ?
주민세 소득세할은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납세고지할 때는 해당되는 주민세도 함께 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팔고 양도차손이 생긴 때와 여러 자산을 양도하여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보게된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자산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은 부동산 등대로 주식 등은 주식 등대로 세율이 같은 것끼리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과 주식 등 간에는 서로 통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15.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까 ?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이번 확정신고·납부의 경우에는 7월 18일까지)에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이상은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8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8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분납을 원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나누어 낼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6.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양도하거나 외국법인으로 부터 Stock-Option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까 ?
거주자는 국외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이 본사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얻은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것은 국내주식에 해당합니다.
17. 토지 등이 공공용지 등으로 수용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
수용 (협의매수 포함)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국가기관 등이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기업자로부터 수용 등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게되는 것이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양도(매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용지 등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채권으로 수령시 양도소득세의 1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연간 1억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용지 등의 수용에 따른 세액감면의 신청은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거나 △수용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18.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데, 이번 확정신고분에도 적용하는 것입니까 ?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취득가액 포함)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부동산이 고급주택(2003.1.1이후는 고가주택),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등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격안정차원에서 실거래가 과세대상 부동산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바, 지난해 9월말 세법개정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2. 10. 1 이후 양도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은 반드시 실거래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2. 9. 30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등기포함)을 같은해 11. 30까지 수령하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법령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19. 최근 언론에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고 하는 데, 이번 확정신고시에도 적용하는 것입니까 ?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가격안정차원에서 최근에는 실거래가 과세대상 부동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바, 지난해 12월말 세법개정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부동산"이 실거래가 과세대상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 이들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03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천안시", 2003년 4월 30일"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이 투기지역 부동산으로 지정되어, 투기지역 지정일(2003년 2월 27일 및 2003년 4월 30일)이후에 양도하는 위 지역 소재 주택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투기지역 부동산의 실거래가 과세는 2003년도에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확정신고납부 대상인 2002년 귀속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란 어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입니까 ?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가격안정차원에서 고급주택의 범위가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2년도 고급주택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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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2002.1.1∼9.30 양도분 |
2002.10.1∼12.31양도분 |
2003.1.1이후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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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건물연면적이 80평 이상인 단독주택 |
-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모든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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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부수토지면적이 150평 이상인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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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 50평 이상인 공동주택 |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 45평이상인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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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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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미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때에도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까 ?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관할세무서에 사전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양도신고 후에 또 다른 자산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서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부동산양도신고 또는 예정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22.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으려면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감면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0% (연간 2억원, 2003년 2억원, 2004년은 1억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시의 증빙예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지변동상황 확인), 농지원부등본, 기타 자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그리고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채권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 한하여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고급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그러나 '99년도 중에 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고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