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신고 관련서식, 납부서, 각종안내문, 회신용봉투 등을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개별우송
□ 세무서 내방없이 내 집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납세자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우편신고 가능토록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 양도소득세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인터넷으로 홈택스가입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보유자 약 950만명)
□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을 통한 안내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서작성 사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양도소득세의 성실한 확정신고·납부를 위하여 특히 중점을 두어 집중적인 신고안내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분
주권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자료를 수집하여 예정신고 여부를 1차적으로 전산대사한 결과
- 755명 (거래회수 2,787회)이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주식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하게 확정신고·납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안내문을 송부
주식 등 발행법인에서도 2002년도 중에 자기회사 주식 등을 양도한 개인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상담을 적극적으로 해 주도록 관할세무서장이 협조 요청함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
국세청에서는 2002년 1∼12월에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전산관리하고, 당해 분양권 양도시기의 프리미엄 시세도 파악하여 처음으로 전산관리하기 시작
국세통합시스템에 관리 중인 아파트분양권 양도명세·프리미엄 시세자료와 예정신고한 내역을 대사·분석하여
- 고액의 프리미엄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미 조사를 실시한 자와, 국세청에서 파악한 프리미엄 시세자료 등에 비추어 성실하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분석되는 자를 제외하고
- 각 세무서별로 이번 확정신고 안내대상자 명세를 작성, 오는 5월 31일까지 실지거래가액대로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자에게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납세절차를 모두 종결시킴
□ 2002년도 귀속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 이번 5월 31일까지 무신고 하지 않도록 유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여 실제로는 양도차익을 많이 남기고도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양도가액·취득가액·납부세액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납세자별, 양도자산별로 상세하게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전산입력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선별, 별도 계획에 의한 엄정한 후속 조치
□ 토지·건물, 주식, 아파트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양수하는 자는 거래당사자, 거래자산명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이 실지거래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을 양도자에게 작성해 주지 않도록 특히 명심
※양도소득세 등 세무신고시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 누적관리되므로
※양도자와 담합하여 거래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을 때 - 양도자측에서 득이 될지 모르나 양수자 본인에게는 불리하게 됨을 유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어 향후에 양수자 본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
양도자 甲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또는 세무조사 등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양수자 乙에게 양도일을 2002. 8. 20로 (실제는 2002. 6. 20), 매매가액은 3억원으로 (실제는 5억원)한 실제거래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양수자 乙이 이에 응해 준 경우에
☞ 양도자 甲이 세무신고한 (또는 세무증빙으로 제출한) 양도가액 3억원은 양수자 乙의 취득가액으로 국세청전산시스템에 누적관리되므로,
향후 양수자 乙이 당해 자산을 6억원에 팔 때에 실제 양도차익은 1억원 이나 (양도가액 6억원 - 취득가액 5억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취득가액이 3억원으로 관리되어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3억원 (6억원 - 3억원)으로 계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