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대표적인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 과세기한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은 최근 2004년 6월 말로 정해진 농어촌특별세 과세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취약해진 농어촌 경제여건을 개선키 위해 지난 94년부터 내년 6월까지 15조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 등은 또“농특세 과세기한을 연장해 FTA, DDA협상 등으로 위기에 몰린 농어촌 경제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오는 09년 말까지 5년간 과세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현재 FTA협상, DDA협상 등의 여파로 국내 농어업 환경에 커다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국내 농어업의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고 농어촌 환경 개선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농특세의 과세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농특세는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농산물 개방에 대비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6월까지 10년 기한을 두고 도입된 목적세로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총 10조5400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징수된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7조6400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2조8700억원) 등에 투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