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관련 세제지원 제도와 관련,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높은 몇 개의 정책을 선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금융세제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져 필요성이 적은 세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기청 정남희 사무관은 "이중적용배제나 최저한세 등 중소기업 관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조원웅 정책팀장은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적 테두리안에서 우선 순위를 고려해 꼭 필요한 세제지원을 선별, 건의해야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진수 연구팀장은 "활용도가 2∼3%에 그치는 세제지원은 폐지하고 인력문제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5개의 지원제도를 압축, 간소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영 세무사는 "조세지원정책은 시기적인 필요에 따라 생겨 현재 40∼50개에 이르러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경영인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세법지식은 알고 필요한 제도와 불필요한 제도를 선별, 스스로 조세지원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 정남희 사무관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전반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투자나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세제지원에 집중, 연장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임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특히 "이중적용배제와 최저한세 등으로 기업들이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본 법인세율의 50%를 최저한세로 정하는 등 체제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최대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회자로 나선 중소기업금융세제 포럼 회장인 연세대 조하현 교수는 "이 자리에 재경부 관계자가 참석해 세수감소 등의 이유로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업계와 정부의 입장조율이 빠져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대표로 참석한 박정원 명진전자(주) 대표이사는 "기업인들은 회계나 세무쪽 전문지식이 없어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세무사나 대기업이 잘못한 부분까지 중소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다 많다"며 이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최종원 전시공업조합 총무부장은 "세제지원을 만들기 전에 제도가 기업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며 "지원제도는 많지만 실제로 활용되거나 기업이 알고 있는 제도는 일부에 그친다는 것만 봐도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