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조세회피와 탈세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조세 조사인력의 규모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최준욱 연구위원은 19일‘국제적 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현행 국제행정은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조세 조사인력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탈세의 정도는 탈세행위가 적발될 확률과 적발될 경우의 처벌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탈세행위가 적발될 확률은 과세당국이 사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과세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는 국제적 자본거래 특성상 사후적 세무조사가 더욱 중요시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조세 업무와 관련된 조직 중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인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의 규모가 지난 99년 이후 6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최 위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98년 861개였던 국내 외국 법인의 수가 99년 1천63개, 00년 1천147개, 01년 1천179개로 크게 증가했고, 내국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및 지사의 수도 98년 1만1천92개에서 꾸준히 증가 01년에는 1만6천259개로 늘어났다.
그는“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며“자본시장의 자유화, 외환자유화로 내국인의 국제적 탈세 가능성이 확대됐고 실제 국제거래관련 조사실적도 00년 259건에서 지난해 441건으로 증가했다”현재 60여명의 인력으로 이 같은 국제적 탈세 행위 등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조세 조사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조사업무의 대부분이 수행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제조세 인력을 업무수요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내에서 국제 조세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장기간에 걸쳐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 내 전문직군을 신설하고 직군별로 별도의 수당체계를 만드는 등 인사관리 및 급여체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탈세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과세정보를 적절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외국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특히 과세정보의 교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