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보장 범위와 시행시기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공무원노조가 하반기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중에 허용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노동조합법안'을 마련, 지난해 10월 행자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을 폐기한뒤 정부입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법안 명칭이 당초 행자부의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노조 명칭이 허용된다.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는 대신 단체행동권은 금지되며, 단체교섭권중 협약체결권은 예산,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시행시기는 당초 행자부안에서 법제정후 3년뒤인 2006년 1월로 돼 있었으나 대폭 앞당겨 법 공포후 6개월이내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른 노동단체와의 연대도 가능하지만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조직형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헌법기관별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하도록 했으며, 노조가입범위는 6급이하로 하되 특정직,정무직,지휘감독자, 행정기관의 관리.운영 업무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교섭주체는 각 헌법기관별로 하며, 행정부의 경우 행자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중앙인사위원장과 공동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조합법'에 비해 시행시기를 대폭 앞당긴데다 노동단체와의 연대 허용, 노조명칭 허용 등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돼 향후 노조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노동부와 행자부의 실무협의와 지난달 24일과 지난 19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입법방향 등에 대해 부처간 의견조율을 끝냈다"며 "당초 국회에 제출된 이호웅의원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입법을 추진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그동안의 공무원노조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으며 외국의 공무원노조법 등과 비교해 내용이 뒤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 국회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