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주나 그 가족들이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기업의 사적경비 규제차원에서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세무당국은 기업주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비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TIS)를 통해 법인세 신고결과를 전산 분석한뒤 기업주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을 골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주나 임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엄정 관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를 골프연습장 및 예식장에서 사용했거나 피부관리비용으로 쓴 기업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가 입시학원이나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화장품 업소 등으로 돼 있는 경우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주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를 사적용도로 빼돌리거나 법인카드를 사주나 임직원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면서 "이같은 행태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하나로 사실상 탈세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