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의 ISD 재협상 약속은 정치적 수사"…근본적 해결 방안 촉구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이명박 대통령의 'ISD 재협상안'에 대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ISD 재협상안'을 내놓은 것은 분명 달라진 정부의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그러나 현재 중요한 것은 사회 각계에서 주장하는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점을 경청하고 수렴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내년부터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미국 의회가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실련은 현실성 없는 대안을 내놓고 비준안 처리를 압박하는 정부의 태도가 한·미 FTA의 근본적 문제 해결은 도외시한 채 비준안의 시급한 처리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지금과 같은 국론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사회적 상황과 비준안이 처리될 경우 우리 경제에 끼칠 경제적 해악을 신중하게 판단해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 ISD 문제를 포함한 독소조항과 불평등한 협상 내용을 완전히 해소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