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용태 법률신문 기자, 김병수 SheppardMullin 미국로펌 변호사,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 신창섭 고려대 교수, 손도일 대한변협 이사, 이기영 법무부 검사
EU 및 미국과의 FTA 비준으로 국내 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와 국내 유수 로펌들이 모여 시장 개방에 따른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법무부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유수 로펌 및 변호사가 참여해 경쟁력 있는 국내 법률서비스를 발굴·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 이기영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는 법률시장 개방 정책을 설명하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외국계 로펌 등 법조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집단 대표자들이 나와 법률시장 개방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기영 검사는 "법률시장 개방 이후 아직까지 설립인가 신청을 한 외국로펌이나 자격승인 신청을 한 외국 변호사는 없지만, 무자격자의 시장교란 행위와 국내 법률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엄격한 자격승인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도일 대한변협 국제이사(변호사)는 "2000년 4228명이던 변호사 수가 2011년 11월 현재 1만2596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 중 해외유학 경험자가 2000명,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자가 1000명에 달할 정도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만큼, 국내 변호사들에 대한 국제법률실무 및 연수 프로그램들을 통해 법률 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중재(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김&장), 공정거래(율촌), 증권(세종), M&A(광장) 등 기업 법무서비스와 밀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대형 로펌들 대표 변호사들이 나와, 외국 로펌들과 차별화된 서비스 및 성공 전략 등을 소개했다.
전경련 정병철 상근부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국내 법률시장이 해외 로펌들에게 완전히 개방되기까지 앞으로 5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법률시장 개방이 법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