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 경영에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환경규제가 완화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15일 지난 7월부터 경제단체 및 기업들로부터 불합리한 환경 규제로 말미암은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받은 결과, 10여 건에 이르는 환경 관련 규제가 경영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방안은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3건 ▲중복적인 기업규제 완화 2건 ▲과도한 규제 부담 경감 3건 ▲입안 예정 환경법규의 중소기업 부담 완화 2건 등 총 10건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먼저 에너지원으로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팜 껍질, 코코넛 등 견과류 껍질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원도 별도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고형연료제품의 범위에 포함했다.
현재 이들 에너지원은 연소시 유해물질 함량이 적은 바이오에너지에 해당하지만 국내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수입 및 연료로 활용이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들 연료도 에너지를 회수·이용하고자 공정을 거쳐 만든 연료인 고형연료제품에 포함해 폐기물처리시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도록 했다.
또 샴푸나 린스 등 액체 세제류와 화장품에 대한 환경부의 포장 제한도 완화했다.
샴푸와 린스 등은 포장 시 빈 공간인 포장공간 비율을 국제표준에 맞춰 현행 10%에서 15%로 완화하고, 화장품류는 수입품의 경우 투명필름으로 3차 포장돼 반입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국내에서 2차 포장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과 함께 3차 투명필름 포장에 대해서도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기업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이 빈번하게 취소되는 것도 방지했다.
현재는 환경 인증 기업이 대장 기록 및 생산시설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 기간을 어기는 등 환경오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지만 개선 방안은 이 같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석유정제 과정에서 사용된 폐촉매의 재활용 처리 기간을 1달에서 2달로 늘려 폐촉매 재활용 업체의 처리용량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고, 하·폐수 배출수에서 사업장의 배출시설 독성 허용 기준을 면제받는 '염'성분 증명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염 재판정 시에는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을 재정비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한전 자회사 등 13개 발전사가 2020년까지 약 300만톤의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활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되고, 연 4만5000톤에 이르는 폐촉매 재활용 업체의 처리용량 과부화가 해소되는 등 관련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