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공정위 업무보고…"벤처지원 성공률 높아도 잘못"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면서 새로운 (산업)질서를 만드는 한국적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위 새해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생각해봐 달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성공적인 동반성장과 한국적인 상생모델을 만들어 보자"면서 "공정위 자체가 공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공정위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염곡동 코트라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무역 2조달러 시대가 되려면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변해야 한다"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철저히 후원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업이 필요한 것만 뒷받침하고 정부가 주도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지식경제부가 산업과 가장 밀접하기에 여러분이 바뀌면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융합시대에 맞는 지경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의 벤처 연구·개발(R&D) 지원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보고를 받고 "성공률이 높은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며 "성공률이 50%만 돼도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되려면 실패하는 데 또 지원해야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젊은 창업자들에게 많은 지원이 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로운 분야, 새로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성공률을 너무 높이면 안전한 것만 지원하니까 성공률이 낮더라도,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뒷받침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코트라의 해외 파견 직원들을 `진정한 외교관'으로 명명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관들을 정확히 평가해 인원 배치 등의 부분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너무 선진국에 치중하지 말고 미개발국에서 시장을 개척하는데 인원이 더 필요하면 더 보내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