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은행법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내용은 주로 ▲은행 임원의 책임 강화 ▲상호금융(농·수·축협)의 대출 제한 강화 ▲상호금융의 재무건전성 감시 강화 등이다.
우선 은행권에 재직하는 임원은 앞으로 금융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5년), 적기시정 조치(2년), 금융 감독 기관의 징계(면직 5년, 정직 4년, 감봉 3년) 등을 받으면 재(再)선임 될 수 없다.
또한 임원 명칭을 사용하는 171명(2011년 9월 말)의 국내 은행 직원들도 임원 명칭의 사용이 제한된다.
임원 자격 요건은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까지 제한되며, 본부장의 경우 임원 자격 요건에 포함돼 있었으나 은행권의 의견이 반영돼 임원에서 제외됐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동일인의 대출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다.
그동안 자기자본이 큰 대형조합의 경우 자기자본의 20%까지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절대적인 금액 한도는 없어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의 조합에 3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의 조합에 50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정해져 동일인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다.
또한 상호금융의 재무건전성 기준도 대폭 상향조정돼 오는 2013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만일 적기시정 조치 혹은 임직원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수시공시를 해야 하며, 공시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의·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상호금융의 경우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어 비교적 느슨한 재무건전성 기준이 적용돼 왔으나 일반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