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 전문가인 사외이사 수가 대폭 늘고, 임원의 보수총액이 해마다 의무적으로 공시되면서 사외이사의 권한과 기능이 전체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 입법 예고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외이사의 추천은 사외이사 과반수와 외부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고, 금융회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또한 사내(社內)이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사외이사의 자기 투표 역시 금지된다.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직원의 경우 자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한동우 신한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4대 금융지주회사 사장들의 인사 권한 등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규정은 소규모의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대형은행 지배구조의 비합리성 등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가 좀 더 강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며 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국제 사회를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각국에 제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