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어붙이는 농협 신경분리가 투자은행(IB)을 만들려는 것이며 이 방향으로 갈 경우 농협이라는 조직이 망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왔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은 15일 금융노조와 민주당의 정범구·김효석 의원이 공동 주최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 왜 문제인가'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추진되는 농협의 신경분리는 결국 투자은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으며 이렇게 되면 농협은 반드시 망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장은 현재 농협의 신경분리안이 2009년 맥킨지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보고서 원문을 제대로 확인해야겠지만 농협 신용부문을 떼어내 궁극적으로는 투자은행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수축협을 포함하면 한국의 '사회적 경제' 규모는 세계 3위가 될 정도로 농협의 규모가 크다"면서 "농협을 통해 농민의 시장 주도권을 향상시키고 생협운동과 협력한다면 스페인의 몬드레곤이나 이탈리아의 레가처럼 혁신적인 대규모 협동조합기업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농협은 IT와 물류를 갖춘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엄청난 조직으로 이 같은 토대를 활용할 경우 성공적인 협동조합기업으로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투자은행을 만들 경우 지금까지 농어민 대출 창구로서의 기능은 사라지고, 차후에 도래될 소지가 큰 금융위기에 취약성을 드러내며 자본의 논리에 의해 합병되어 농협 조직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농협은 협동조합의 논리로 이해해야 하며 소비자 주권에 의해 재편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