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한시 도입, 소득세·법인세 공제
민주통합당이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이용섭)는 31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 2017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파견근로자 또는 사내하청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고용한 원청회사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직접 고용하는 경우 2년 동안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해당 인원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제도, 일자리나누기 지원, 고용유지지원사업을 확대·활용해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민주통합당은 차기 정부 집권 시 고용 친화적 공공부문개혁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책위, 공공부문개혁 대책위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권고유도 및 사용제한 등 규제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