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농수산물 수입 통관 단계부터 원산지 검증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FTA 관세혜택을 노리고 제3국을 통해 불법 우회 수입되는 농수산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31일 미국과 EU 등 거대 경제권 지역과의 FTA가 본격화되면서 FTA를 악용한 제3국산 농수산물의 불법 우회수입도 급증할 것으로 판단,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검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검증 강화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전담반 설치 ▲필수원산지검증 대상품목 지정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요건 확인 ▲농수산물 원산지 유전자(DNA)분석 ▲농수산물 원산지 현지검증 등 5가지다.
관세청에 따르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관세가 아예 없어지거나 대폭 인하돼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제3국산 농수산물을 미국산 또는 EU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 미국과 EU와의 FTA에서는 1857개 농수산물 중 660개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전체 33.5%를 무관세로 거래하게 되며 52.9%에 해당하는 982개 품목도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먼저 서울, 부산, 인천 본부세관에 원산지검증 베테랑 직원으로 구성된 '농수산물 원산지검증전담반'을 설치한다. 이들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정보 수집 및 분석과 기획검증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FTA 특혜혜택이 큰 대두(관세율 487%), 고추장(50%) 등 203개 품목의 고관세 농수산물의 경우 '필수원산지검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원산지증명서가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원산지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혜관세의 적용 신청을 반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율이 754.3%에 이르는 홍삼분과 420.8%인 팥, 256.1%에 달하는 메밀 등 30개 고관세 초민감 농수산물은 '원산지분석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유전자(DNA)분석 등 첨단 과학분석 장비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정해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수산물 수급동향, 해외공급자, 국내 수입기업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분석과 위험도 분석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원산지위반 고위험물품을 선별해 국내 검증뿐 아니라 해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 검증도 직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