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계산서·성실신고확인서' 수임보고서 제출 의무화
다른 세무사에 옮겨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특별감리'
세무사회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의 변칙 운영 등 탈법행위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관련 감리규정을 개정, 세무사들의 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한 수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납세자가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른 세무사를 통해 작성한 경우에는 당초 기장을 대리한 세무사가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수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세무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부에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미끼로 다른 회원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탈취하는 '막장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무사회는 납세자가 기장대리 세무사의 사실에 근거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회피하거나 승복하지 않고 다른 세무사에게 옮겨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해서는 '특별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 관계자는 "특별감리 결과 불성실 성실신고확인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무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조치를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