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규직 과보호 및 과도한 임금체계 개선해야"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간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가 가능한 운수업 등의 '특례업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의 재조명' 일자리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유경준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용창출을 위해 서비스업 선진화, 법정근로시간 준수, 청년고용문제 해결 등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 문제와 관련, 현재 주당 52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운수업 등 특례업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주 5일 근로제를 기준, 1일당 8시간씩 40시간이 일반적인 법정근무시간이나 운수업 등 12개 특례업종은 이에 더해 1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특례업종은 전 사업체의 55%, 근로자 수로도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업종 축소를 보다 과감하게 추진할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도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손꼽혔다.
유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정규직의 과보호 및 과도한 연공제 임금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전문 및 풍선효과의 통제를 위해 필요시 공기업에 적용키로 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사유제한의 확대적용과 대표차별시정제도 및 차별의 징벌적 배상을 검토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청년고용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일부 청년층들의 '구직태도' 문제점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청년층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장년 재훈련 기회 확대 등 세대 간 고용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 일자리에 안주하려는 청년층의 구직태도가 진취적으로 바뀌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력 고용정책 추진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과 관련, 전문 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비전문 인력은 '수용억제'를 기본 고용원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고용 프로그램의 시행주체를 일원화하고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법률적 강제이외에도 기업과 회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예컨대 임금협약에서 임금상승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모형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베이비부머의 노후대책이 미미한 은퇴가 지속되는 경우 이는 중기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해외일자리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