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내부에서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을 둘러싸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26일 4·11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 1억5000만원 초과 구간 신설과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는 과표 500억원 초과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
당은 현재 3억원 초과·38% 세율인 소득세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한다면 2010년도 기준으로 약 1조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0억원 초과·22% 세율을 적용 중인 법인세 최고구간을 당의 안대로 과표 500억원 초과·25% 세율을 적용한다면 2010년도 기준으로 약 2조8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신설로 총 3조8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에 연 33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참여연대는 27일 더 파격적인 안을 내놨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1억2000만원 초과·42%의 세율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안대로라면 2012년도 기준으로 약 1조8258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법인세는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구간에는 세율 22% 유지,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까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27%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
이대로라면 2012년도 기준으로 7조3371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의 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정 상임고문은 "민주통합당이 지금 총선 공약으로 소득·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을 내놨어도 야권연대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며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 보다 더 앞선 안을 내놓은 만큼 정책 연대를 위한 협상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안이 있다고 제안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소득세 1억2000만원 초과·세율 40% 적용, 법인세 1000억원 초과·세율 30%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