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 세종시 추진과정에서 공공시설 건설비와 관리비를 토지조성비에 포함시키고, 골프장 등의 부지를 공급면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원가를 높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종시 건설의 사업계획, 공사집행, 보상 등을 감사한 결과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 민간투자를 받지 못하고, 조성원가를 과다산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LH공사가 설치 근거가 없는 문화체험장과 자연관 등의 시설물 건설비 1200억원과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시설관리비 4000억원을 세종시 조성원가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LH공사는 또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들 부지를 사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계산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근거가 없는 시설물 설치·관리비 1000억∼5000억원이 과다계상되고, 유상공급면적은 1000㎡ 과소계상돼, 단위면적당 조성원가가 적정금액보다 3만3000∼5만6000원 정도 높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조성원가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성원가심의원회가 운영됐으나, 여기에 참여한 건설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과다산정된 조성원가를 그대로 인정해 부적정 원가계산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앞으로 도시 내 공급토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성원가 심의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조치했다.
LH공사 사장에게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위반되는 공사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