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비후보, 성범죄 관련 공약 '눈길'

최철규 새누리당 예비후보(태백·영월·평창·정선)가 28일 '전자발찌 휴대폰 위치알림'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 공약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접근했을 시 휴대폰으로 위치가 표시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최 후보는 "법무부가 성범죄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전자 발찌의 착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전자발찌를 차고도 버젓이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행 전자발찌 제도는 사전 예방이 아닌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사후약방문 제도"라며 "성범죄의 재범을 막지 못하는 전자발찌는 채우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