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 1톤 미만 소형 화물차 등 4종 세제혜택 추가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한·미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소형 화물자동차 등 4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배기량 1000cc 미만이나 적재랑 1톤 미만인 농업용 화물자동차, 4톤 미만 농업용 로더(적재기), 1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 및 사료배합기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40만대에 달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1000여대의 농업용 로더, 3500여대의 농업용 굴삭기, 500여대에 이르는 사료배합기가 면세유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내달 15일 한·미 FTA 발효일과 동시에 세제혜택이 적용되도록 후속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된 소형 화물자동차 등은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데, 면세유 혜택을 적용받게 될 경우 시중가격보다 약 4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면세유 공급대상 증가로 세금 감면 규모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정확한 연간 세금감면 규모는 파악되지 못했으나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혜택인 만큼 누적 감면액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면세유 적용대상 확대로 인한 부정유통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번에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추가된 농기계에 대해선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농업 전용'으로만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