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8일 행정규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무 적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글로벌 관세행정을 위한 현대법치국가의 의회입법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행정위임입법(행정규칙)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무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법제 전문가인 법제처 김계홍 법제심의관을 초빙해 관세청과 대전정부청사에 입주한 조달청, 특허청 등 다른 기관의 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부가 보다 적법하고 예측가능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위임입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본청 직원들의 법적마인드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세행정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관세행정의 법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