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H공사 등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규정이 완화돼 이들 사업에 중소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공공기관 입찰·계약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0개 과제에 대해 LH공사 등 33개 공공기관의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 입찰규정이 국가계약법령 등 정부기준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진입제한을 완화해 조달시장에서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선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관계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입찰에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중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인을 허용해 예상금액이 300억 미만인 평가업무는 중소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때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입찰참가 제한기간과 중소기업 신기술제품 계약기간 연장도 국가계약법령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신규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자격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계약 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차등적 계약보증금도 없앨 방침이다.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범위도 16개 기관으로 확대해 국가계약법령 수준으로 완화하고 낙찰가격에 관계없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입찰·계약 관련 규정을 개선해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을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도록 각 공공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