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입주자와 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민간투자 유치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세종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는 행정·공공기능을 포함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임에도 타 기업도시·산업단지 등에 비해 투자 지원이 전혀 없어 민간투자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세종시를 6개 생활권으로 나눠 2020년까지 중앙행정·도시행정을 비롯한 대학연구·문화와 국제교류·의료복지·첨단지식기반 등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제감면,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임대 등 다양한 혜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에도 세종시에는 이런 지원 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기업도시 5곳, 산업단지 928곳, 경제자유구역 6곳 등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사업지구는 목적에 맞는 조세혜택, 보조금 지원 등 지원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구비하고 경쟁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청에서는 실질적 지원방안 없이 방문홍보와 사이버투자상담 등의 홍보에 그쳐 실질적인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세종시 건설청이 2015년과 2020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연시설, 박물관, 국제회의장, 쇼핑시설, 종합대학, 연구기관, 병원, 산업단지 등은 현재까지 유치실적이 전무하다.
심지어 캐나다의 사학그룹이 글로벌대학타운을 조성하겠다며 건설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외국대학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세종시 입주·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대학·투자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족기능 확충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