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등 세정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EU상공회의소에 대한 세무조사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외국계 기업들에게 확실한 당근을 주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코리아나 호텔에서 외국계 기업 CEO 및 CFO 100여명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 참석,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국세청의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탈루위험성이 큰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과 역외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며 "이를 반영해 올해의 경우 외국계 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전년대비 대폭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세청의 스탠스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를 위한 공격적 세정지원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세정 측면에서는 과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국세청은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세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공통 관심사인 이전가격과세문제와 관련,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일방 APA에 관한 국세청의 수용의지에 다소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일방 APA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앞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표창 수여 범위를 기여에 상응토록 유지해 나가겠다"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외국계 기업의 본사에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서한을 보내, 한국 내 경영진의 성실납세노력이 기업그룹 내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