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시스템에 탈세혐의 적발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탈세 혐의를 발견할 경우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무당국에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래소는 그간 이뤄졌던 불공정거래 혐의 감시에서 범위를 넓혀 증시를 악용한 탈세혐의를 직접 적발하기로 했다. 최근 선물·옵션등 파생상품을 이용한 지능적 탈세가 늘어나고 있어 탈세혐의 매매 적발까지 시장감시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
14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보면서 세금탈루 목적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어도 우리는 추정을 할 뿐 매매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이 때문에 세무당국에 긴밀히 통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아직 초기단계라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없고 여러 모로 협의를 하는 중"이라며 "시스템이 완성되면 올바른 거래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적발한 탈세 혐의는 서너 건으로 이상매매보다는 탈세에 가까웠으나 현행법상 위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이 보완되면 탈세 혐의 매매를 직접적으로 적발하는 게 가능해져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까지 매매된 탈세 의심 사례들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공정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바로 세무당국에 넘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래소 측은 "탈세 혐의 사례를 직접 세무당국에 통보하게 되면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국세청과 관련 법제 수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