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5년간 총 89조 복지재원 마련"
새누리당은 14일 복지 중심의 4.11 총선 공약과 함께 5년간 총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확한 재원조달 원칙에 맞춰 2013∼2017년 교부금 재원 포함 총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6.3조원, 2014년 17조1천억원, 2015년 17조9천억원, 2016년 18조5천억원, 2017년 19조3천억원씩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조달 원칙으로는 ▲나라 빚 내지 않는 복지 확대 ▲재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 ▲세출절감·세입확대 비율 6대4 유지 등을 세웠다.
특히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되 새누리당 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추가소요재원은 75.3조원으로 제한해 13.7조원의 여유 재원을 남겨뒀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자본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제시됐다.
우선 일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보유가치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 매겨지던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을 2% 이상 또는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가치 50억원 이상에서 3.5% 이상 또는 35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4천만원인 것을 내년에 3천만원으로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2천만원까지 낮추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0.01%) 부과 등도 추진한다.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4%에서 15%로 높이고,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1% 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수가 구조 합리화와 약가결정방식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을 손질하고, 세출규모를 2013년 순수재량지출 기준 6.4%(연간 10조원) 절감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한편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은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등 `보육' 분야의 규모가 28.2조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민주거와 근로자·장애인 지원 등 `일자리 및 기타복지'(17.3조원), 고교 무상교육과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15.8조원), 중증질환 부담 대폭 경감 등 '의료'(14.0조원) 등의 순이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표를 의식한 민주통합당의 거품공약에 비해 새누리당의 약속은 분야별로 고른 재원배분으로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세금폭탄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무서운 공약'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