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양여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이 최소한 기본적 행정서비스(National Minimum)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에 도서종합 개발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인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와 기간이 늘어나 안정적인 주민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이 기대된다.
또 자치단체의 자율과 재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종전 도로정비 단위사업별로 세분화해 배분하던 방식 대신 자치단체별로 총액(Lump Sum) 사업비로 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도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비 부담비율(현행 평균 37%)을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할 방침이다.
또 5년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 대상사업과 재원 배분을 재조정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 지방양여금 재원인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될 경우 특별소비세 등 대체재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그동안 지방의 사회기간시설 확충 기능이 미흡했고 지방도로정비 등 세분화된 단위사업에 맞춘 양여금 배분방침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제약받은데다 사업 사후평가와 관리 부족, 재원 불안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행자부는 "지방양여금은 지난 91년 5천570억원 규모에서 올해 4조9천35억원으로 8.8배 늘어나는 등 지방의 각종 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돼 왔다"며 "앞으로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 제도를 발전시켜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