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중부청 별도 조사상담관실 신설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문의·상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사상담관실’을 신설, 내달 1일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
박찬욱 국세청 조사1과장은 23일 “조사상담관실 운영을 통해 조사 집행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있는 조사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고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조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조사상담관은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위치에서 중립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 옴부즈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비공식적·음성적 접촉을 차단해 부조리가 제도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과장은 “조사상담관은 세무조사 경험, 세법지식에 대한 전문성, 청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우수인력을 배치했다”며 “게다가 조사상담관의 필요에 따라 사무관별, 직원별 담당업무를 특정하지 않고 수시로 지정토록 해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도 방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전면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조사상담관실’은 서울청과 중부청에 지방청장 직속의 독립된 ‘과’단위로 신설되며, 인원은 서울청 11명(서기관 1명, 사무관 3명, 직원 7명) ·중부청 7명(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직원 4명)으로 편성된다.
한편 국세청은 차후 시범운영을 통해 다른 지방청으로 점진적 확대를 꾀하기로 했으며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충원 및 정식기구로 발족될 경우 조사상담관의 개방직전환 문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조사상담관실 어떻게 운영되나…국세청이 운영하는 조사상담관실은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에 따른 공식적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 외에 조사절차의 적정성 보장, 납세자의 애로·문의·불만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또 세무조사 진행과정이나 종결과정에서 나타난 과세쟁점을 공론화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조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유도한다.
이와 함께 조사상담관실은 조사집행조직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세무조사 관련 부조지 근절을 위한 시스템적·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조사상담관 업무 어디까지…조사상담관은 우선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종결까지 조사절차 전반을 통제하게 된다. 여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연기·조사장소변경에 대한 신청 및 접수·처리 △중복조사 해당여부 검토 및 확인시 즉시 철회 △조사집행조직에서 조사기간 연장 및 확대시 승인·통제 등의 업무가 포함돼있다.
또한 조사상담관은 조사진행상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조사참여 세무대리인을 관리한다. 조사상담관은 이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의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해 지방청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세무대리인 사후관리를 통해 부조리 소지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조사상담관은 아울러 과세쟁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조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안 등을 적극 발굴해 본청에 건의할 수 있다.
현재 서울청 조사상담관은 이학영 서기관(02-397-2600, e-mail : tio100@nts.go.kr), 중부청은 권기영 서기관(031-229-4591, e-mail : tio200@nts.go.kr)이 각각 배치돼있다.
